수렁에 빠진 건설업계 IMF 이후 가장 힘들다대한민국 경제 옥죈다     ● ● 대구 미분양 아파트 급증 건설사 도산 위기 대구 미분양 아파트 가격 하락과 함께 미분양 아파트 할인이 급증, 전국 미분양 주택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2025년 1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약 8742호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3,075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수성구 미분양 아파트는 1,123가구다. 수성구 미분양 아파트 할인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심화시키며 연쇄 부도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대구 분양 아파트 할인은 소비자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심각한 재정적 부담이다. 대구 수성구 분양 아파트 할인은 특히 두드러진다. 빌리브헤리티지와 같은 단지는 현금 지원과 잔금 연장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구 아파트 할인에도 불구하고, 수성구 분양 아파트의 미분양률은 여전히 높다. 대구 미분양 아파트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 ● 공공·민간 발주 감소와 공사 중단 대구 부동산 시장은 공공 및 민간 발주 급감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지방 건설 수주는 각각 15.2%와 8.6% 감소했다.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공공 프로젝트가 거의 중단된 상태다. 대구에서는 30건 이상의 아파트 공사가 중단됐다. 신규 착공도 34% 줄었다. 대구 분양 아파트 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자금 회수를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입이다. 수성구 분양 아파트 할인은 지자체 재정 악화와 맞불려 더욱 두드러진다. 수성구 아파트 할인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 하지만 공사 중단으로 입주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달서구 본동의 주상복합아파트는 공사비 회수 어려움으로 공사가 멈춘 상태다. 대구 미분양 아파트 할인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 ●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대구 수성구의 특별한 위치   수도권은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 경기가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대구를 포함한 지방은 대구 미분양 아파트 가격 하락과 대구 아파트 할인 증가로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수성구 미분양 아파트는 대구 내에서도 양극화를 보여준다. 수성구 범어동은 ‘대구의 대치동`으로 불린다. 수성구 분양 아파트의 미분양이 빠르게 해소되는 반면, 파동과 같은 외곽 지역은 수성구 미분양 아파트 할인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부진하다. 수성구 분양 아파트 할인은 범어동과 같은 인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지만, 전체 시장의 침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대구 분양 아파트 할인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 ● 경제 성장률 하락과 건설 투자 위축 202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0.2%에 불과하다. 건설 투자는 3.2% 감소했다. 대구 미분양 아파트 가격 하락은 이러한 경제적 위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구 아파트 할인과 수성구 아파트 할인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나, 수출(-1.1%)과 설비 투자(-2.1%) 부진으로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수성구 분양 아파트의 할인 분양도 이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2030년 개항 예정)은 장기적으로 대구 분양 아파트 할인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대구 미분양 아파트 할인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 ● 소비 위축과 내수 침체         대구 부동산의 미래   대구의 내수 시장은 편의점 폐업과 같은 소비 위축으로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대구 미분양 아파트 가격 하락과 미 분양 아파트 할인은 이러한 소비 부진과 맞물려 있다. 공장 해외 이전과 제조업 붕괴 위험은 수성구 미분양 아파트와 대구 분양 아파트 할인 시장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 ● 대구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소비자 조언 대구 미분양 아파트 할인과 대구 수성구 분양 아파트 할인은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구매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공사 중단과 건설사 부도 위험을 고려할 때, 대구 분양 아파트 할인 단지의 재무 건전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수성구 미분양 아파트는 입지와 인프라가 뛰어난 범어동에서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높지만, 파동과 같은 지역은 추가 할인이 필요할 수 있다.   대구 미분양 아파트 할인은 2026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대구경북신공항과 같은 호재가 단기적 수요를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성구 분양 아파트 할인은 범어동과 같은 인기 지역에서 신뢰도가 높지만, 파동 지역은 공사 지연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대구 아파트 할인 단지 구매 시 주의점은 건설사의 재무 상태, 공사 진행 상황, 잔금 연장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대구 분양 아파트 할인 단지의 환매 조건도 필수 점검 항목이다.   어쨌든 대구의 부동산 시장은 대구 미분양 아파트 가격 하락과 대구 미분양 아파트 할인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구 수성구 분양 아파트 할인과 같은 기회도 존재한다.   수성구 미분양 아파트와 대구 아파트 할인은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구매 기회를 제공하지만, 경제적 불확실성과 건설사 도산 위험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신공항과 같은 장기 호재는 대구 분양 아파트 할인 시장에 희망을 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정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 ● 수렁에 빠진 건설업, 한국경제 옥죈다 2023년 초 입주를 시작한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입주 후에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 눈물의 할인분양을 진행했다. 분양가의 85%를 5년 뒤에 납부하는 잔금유예 5년 또는 선납 할인 7000만~93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미분양 털어내기에 안간힘을 썼다. 이 아파트 단지는 부동산 호황기이던 2021년 분양했다.   지난 5월28일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111위를 차지한 광주지역 건설업체 영무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로써 올해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는 11곳으로 늘었다.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건설업계에선 경영난에 따른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업계에선 ‘7월 위기설’이 감돈다. 건설경기가 끝 모를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급기야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쁠 거라는 한국은행 전망까지 나왔다. 고금리, 자재·인건비 등 공사원가 상승, 지방 부동산 경기 위축 등 겹악재에 최근 수년 동안 주택 부문에서 과잉 투자가 이뤄져 깊은 침체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계의 유례없는 장기 불황이 우리나라 경제를 옥죄는 대형 악재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1일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은 -6.1%로 예상된다. 이는 한은의 경제통계시스템(ECOS) 시계열상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3.2%) 이후 최저 수준이고, 1956년(-6.7%)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다. 건설투자 분기 성장률(직전분기 대비) 역시 지난해 2분기(-1.7%)부터 3분기(-3.6%)와 4분기(-4.5%)를 거쳐 올해 1분기(-3.2%)까지 네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2017년 4분기(-2.8%)부터 2019년 1분기(-0.9%)까지 여섯 분기 뒷걸음친 이래 최장 역성장 기록이다. 그러나 마이너스 폭을 비교하면 최근 네 분기(1.7! 4.5%)가 2017~20 19년 당시(0.1!2.8%)보다 월등히 크다. 그만큼 건설경기 침체의 골이 역대급으로 깊다는 뜻이다.   통계청의 1분기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공사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27조 12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7% 감소했다.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3분기(24.2%)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경기 부진 속에 주택을 다 지어놓고도 팔지 못한 악성 미분양도 계속 불어나며 지난 4월에는 2만 6,422가구에 달했다. 2013년 8월 이후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다.   악성 미분양 증가는 건설사의 재무 부담과 직결돼 있어 업계의 우려가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 대부분이 지방에 있다.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 적체가 지방 건설업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부진한 건설경기는 전체 한국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월 1.5%에서 0.8%로 불과 석 달 새 0.7% 포인트(p)나 낮아졌는데, 하락 폭(0.7%p) 가운데 절반이 넘는 0.4%p가 건설투자 침체 때문이라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고금리와 건설비용 상승 등 단기 경기 요소들과 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수요 부족, 2017~2022년 과잉투자, 해소되지 않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 등 중장기 구조적 문제가 모두 건설경기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지난달 29일 수정 경제 전망 브리핑에서 “건설업의 부진엔 경기적 요인도 있는데, 원자재 가격·인건비가 오르면서 건설비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다”며 “그동안 금리가 오른 영향도 있고, 계엄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건설사가 분양과 건설투자 등을 미룬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해소되는 하반기부터 건설투자가 조금씩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건설 투자 부진의 구조적 문제에는 사실상 뾰족한 해답이 없는 상태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재정 투입과 정책 전환 등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설업을 살리려면, 단기적 고통이 불가피하더라도 구조조정 등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 건설업계 살얼음판 건설업계가 최대 위기에 빠졌다. 악화된 건설경기와 부족한 유동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건설사들이 연달아 무너지고 있는 탓이다. 협력업체로 위기가 확산하면서 업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원청이 무너지면서 이들과 거래했던 협력사들이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영세한 협력업체들은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지방 분양시장 경기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악성 미분양이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중견·중소건설사들의 재무 리스크도 가중되는 양상이다. 시장에선 분양이 지연되면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구조 탓에 건설사들이 미분양 리스크를 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에 나선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고금리 장기화와 공사비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업계에선 지방 건설사들의 부실 위험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 ● 건설경기 ‘최악’···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 국내 건설경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침체된 수준이다. 경기 여건상 회복도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월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한 최근 건설경기 진단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현재 건설 경기를 비교한 여러 통계를 기반으로 그같이 밝혔다. 건산연에 따르면 건설 경기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경상)는 2023년에 전년 대비 16.6% 감소해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6.1%보다 눈에 띄게 감소 폭이 컸다. 건축 착공 면적 역시 2008년에는 전년 대비 22.2%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31.7%로 크게 줄었다. 건설 경기 동행 지표인 건설기성(경상)은 과거 금융위기를 전후해 2007년 6.6%, 2008년 4.9%, 2009년 3.2%로 성장은 둔화했더라도 성장세 자체는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2022년 12.4%, 2023년 10.7% 증가하다가 지난해 -3.2%로 하락 전환했다. 건설투자도 2022년과 2024년 각각 전년 대비 3.5%와 3% 감소해 2008년 감소 폭인 2.7%를 웃돌았다.   주택 수요 부진 지표인 연도별 미분양(12월 말 기준)은 2008년 16만5599가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2년에는 6만8107가구로 물량 자체는 적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284.6%로 매우 가팔랐다. 건산연은 이런 지표를 토대로 최근 건설 경기 악화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 더 빠른 침체 양상을 보이며 우려되는 측면도 그만큼 크다고 분석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8%에 달했고 2008년 3%, 2009년에는 0.8%까지 떨어졌다가 2010년 7%로 반등한 뒤 코로나19 팬데믹 전까지 3% 안팎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2022년 2.7%, 2023년 1.4%, 2024년 2%에 그쳤고 2025년과 2026년에도 각각 1.5%, 1.8%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자잿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면서 건설사 수익 저하와 분양가 인상 부담이 발생하는 점, 대출 규제와 고금리 부담, 가구 수 증가세 둔화 등에 따른 주택 수요 위축도 건설 경기가 장기간 침체하는 요인이라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건산연은 “과거에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나 빠른 기준금리 인하 등 공공 주도의 신속한 경기 부양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고물가와 고부채, 미국과의 금리 역전 등으로 통화정책 운용에 제약이 있고 재정수지 적자 지속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로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 ● 기업회생 절차 연쇄 반응 건설업계에 따르면 연초 시공능력평가 58위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대저건설(103위)과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화공영(134위), 대흥건설(96위)까지 연쇄적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들 모두 중견급 건설사로 업계에서 허리를 받치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악화된 건설경기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이들과 거래한 협력업체들도 초비상이라는 점이다. 건설업계 구조상 원청이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데, 이들이 무너지면서 대금을 받지 못하고 협력업체들이 휘청일 수 있다.   협력업체들은 규모가 영세하다보니 대금 미지급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곧바로 폐업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견급 건설사의 법정관리행으로 신용에 적신호가 켜진 협력업체도 다수다.   이크레더블에 따르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원청의 거래협력사(거래량 상위 20% 기준)의 ‘R-MIS’ 등급의 변화가 나타났다. R-MIS는 기업의 경영 위험(Risk)을 평가해 등급화한 지표로, 유동성과 부채비율, 체납 세금 등 다양한 지표를 분석해 산출하는 등급이다.   R-MIS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존재하며 5등급은 보통이지만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수준이고 6, 7등급은 위험등급으로 거래 유의가 필요하다.   대저건설의 상위 20%(19개 사) 중 5개 사가 각각 R-MIS 4~5등급으로 하락했으며 이 중 B사는 R-MIS 4등급(보통)에서 6등급(위험)으로 큰폭으로 떨어졌다. 원청의 법정관리로 인한 여파가 어느 정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삼부토건의 거래협력사 중 2곳은 삼부토건의 법정관리행 이후 R-MIS 7등급으로 가장 위험한 등급으로 바뀌었고, 신동아건설의 거래협력사 3곳도 R-MIS 7등급으로 변동됐다.   이밖에도 안강건설의 거래협력사 5곳이 등급이 하락했다. 삼정기업의 거래협력사 8곳,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거래협력사 1곳 등이 등급 하락을 면치 못했다.   대흥건설의 거래협력사인 C사의 경우 R-MIS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대흥건설의 경우 충북지역 공사실적 1위였던 탓에 충청도 지역 전역으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3년과 2024년 거래한 협력사가 612곳인데, 이중 113곳이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업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정관리에 들어간 원청사의 거래 협력사들도 위기가 거론되면서 도미노 형태의 법정관리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협력업체는 원청의 대금을 한 번만 못 받아도 휘청일 때가 많아 원청사의 법정관리가 두려울 정도”라며 “거래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데이터로 잡히지 않는 곳들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 지방 건설사, 부실시계 째깍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8920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6.1% 늘었다.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 물량은 5만 2392가구로 전체에서 76.0%를 차지했다.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같은 기간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5117가구로 지난 2월 2만 3722건보다 1395건(5.9%) 늘었다. 지난 2013년 8월 기록한 2만 6453가구 이후 가장 많다.   악성 미분양 물량도 지방에 집중됐다. 전국 악성 미분양의 81.8%인 2만 543가구는 지방에서 발생했다. 건물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아파트 10가구중 8가구가 지방에 몰려있는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3252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3026가구 △경북 2715가구 △부산 2438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 물량이 적체되면서 현금창출력이 떨어지고 재무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을 우려해 분양을 미루면 공사비 회수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미분양은 건설사 PF부실과 유동성 리스크로 직결된다. PF사업 구조적 특성을 보면 알 수 있다. 부동산 PF대출은 시행사가 아파트 등을 건축할 때 신용도나 물적담보가 아닌 미래 사업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크게 `브릿지론`과 `본PF`로 나뉜다.   대부분 사업 초기 토지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만기 1년 내 브릿지론으로 조달하고 인허가가 완료되면 본PF를 통해 브릿지론을 상환한 뒤 시공비용을 확보한다.   건설호황기에는 연대보증이나 책임준공 등 조건을 내걸면서 PF사업에 나섰지만 2022년 시작된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악성 미분양 사업지가 늘면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속출했다.   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조기대선, 미분양, 공사비 증가 등으로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하반기로 미루고 있지만 계속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며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해선 분양을 해야 하는데 수도권 등 핵심 입지가 아니면 미분양을 피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되면 또 재무악화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이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승도 부담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5일 공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는 575만5000원으로 전월572만원 대비 3만5000원 상승했다.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1902만5000원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평당 2893만 2000원으로 전월 2837만4000원 대비 55만8000원(1.96%) 올랐다. 서울의 경우 2~3월 4428만4000원으로 동일한 분양가를 유지했지만 4월 들어 4549만8000원으로 121만4000원(2.74%)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강남이 아닌 비강남권에서도 전용 59㎡가 11억원대에 분양을 앞두고 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은평 대조1구역 재건축 단지인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분양가는 59㎡ 기준 최고 11억506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서울 노원구 ‘서울원 아이파크’와 서울 성북구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같은 평형도 분양각가 10억원대였다.   최근 신축 아파트 분양가 상승 배경에는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 고금리 장기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앞으로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층간소음 규제 등의 영향으로 간접비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견건설 B사 관계자는 “올해 국내 건설사의 1~3월 누적 분양 물량은 2만1471가구로 지난해(4만2688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대부분 분양일정을 미룬 영향으로 중견사의 경우 지방에 분양을 해야 하는데 미분양 발생을 감수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환율 안정화, 금리인하 그리고 강력한 미분양 대책 등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미분양에 따른 건설업계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차기 정부에서는 취득세 감면, 양도세 한시 면제 혜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PF대출 문턱도 높아 중소건설사는 물론 대형건설사들도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풀어줄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 ● 종합건설업체 폐업 `역대 최대 종합건설업체 폐업신고가 200건을 돌파하며 역대급 속도를 보이고 있다. 악화된 건설경기와 메말라버린 발주물량, 유동성 위기 등이 겹치면서 문을 닫고 있는 종합건설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키스콘)에 따르면 1월1일부터 4월28일까지 폐업신고(공고건수)를 한 종합건설업체는 모두 2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이내에 가장 빠른 속도다.   2021년(1월 1일~4월 29일) 117건에 불과했던 폐업신고 건수는 2022년 102건으로 소폭 떨어지며 개선될 여지가 보였지만, 2023년 157건, 2024년 182건으로 상승하다 올해 213건으로 가장 많은 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기록됐다.   문을 닫은 종합건설업체들의 상당수는 폐업 사유로 ‘사업 포기’를 들었다. 어려워진 건설 경기를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문을 닫고 업계를 떠나버린 것이다.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는 업계에 타격이 크다.   연계돼 있는 협력업체들도 많아 1곳의 종합건설업체가 문을 닫으면 최소 5곳의 업체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로 최근 중견 건설사들의 법정관리행 이후 협력업체들의 실시간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유동성의 위기를 겪는 등 연쇄적으로 파장이 미치기도 했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 역시 어둡다는 점이다. 내수경기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투자가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2%나 감소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3분기(-16.8％) . 4분기(-17.7％) 이후에 가장 크게 줄어든 수치다. 그나마 건설경기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인 건설투자마저 힘을 못쓰면서 업계의 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문건설업체의 폐업신고 역시 같은 기간 중 989건에 달하며 조만간 1000건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기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폐업신고 건수는 모두 1202건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의 폐업이 속출과 건설투자와 발주 물량도 최악을 겪으면서 건설산업 자체가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건설 부양 정책과 함께 악화된 건설경기의 활로를 뚫을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워낙 안좋다 보니 4월 위기설 이후 7월 위기설까지 나오는 등 하루가 멀다하고 살얼음판을 겪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건설산업은 다양한 산업군과 연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낙수효과를 위한 지원정책과 함께 부양정책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 ● 지방주택시장 활성화 특별법 제정 시급 건설주택포럼은 5월 20일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혁신방안’ 세미나를 열고 최근 공급 과잉과 인구소멸이라는 이중 위기에 처한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 실효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지방의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 인허가 총량제를 도입해 공급 과잉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건설사들은 인구와 산업수요 등을 분석해 지방 시장의 세분화와 주택 상품·사업다각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미나에서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지방 주택시장 현황과 과제’로 주제 발표에 나서며 “과거 미분양 위기 등에서는 일시적 경기 충격이 지나면 수요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2020년대 이후에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인구 유출 등으로 실수요 자체가 감소하면서 회복탄력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에는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부채도 급증한 상태에서 단순히 경기 부양만으로는 수요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욱이 건설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 구매력 한계, 정책 지연 등이 맞물리면서 미분양 해소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건설사 입장에서도 분양 일정을 연기하거나 미분양 주택의 할인 여력이 축소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역별 수요와 인구 동향에 기반한 인허가 총량관리제를 도입, 인허가와 착공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PF대출 금리 우대나 보증료 인하 등 금융지원은 물론 철근·시멘트 등의 장기계약, 공동구매, 자동화 공법 도입 등을 통한 건설비용 상승을 완화하는 대책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방주택의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생애 최초·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저리 대출을 늘리고, 건설사의 자금 조달지원을 위해 PF대출 보증강화와 함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도입을 제안했다. 구조적 수요 기반 확대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요예측모델개발, 사회주택·공유주택 등 다양한 주거모델 도입도 제시했다.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소멸시대의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규제 개선 방안’으로 주제 발표에 나서 가칭 ‘지방주택시장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 초고령화, 저출생 등 지방소멸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며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방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며 “종합적 지방주택시장 규제완화를 위한 임시법 성격의 지방주택시장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및 조세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존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새로운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기업구조조정 리츠 지원, LH 매입임대 요건완화, 다주택자 세금부담 완화, 수요창출 및 투자유치, 보조금제도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 ● 건설 경기 살리자, 정부 종합대책 또 나온다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IMF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대책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사)의 원시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이 논의되고 있다. 건설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건설업과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앞서 관계부처는 지난해 12월 23일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투자 보완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올해 2월 19일에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건설업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수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며 “새 정부 출범 후 후속 경기 진작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경기가 안 좋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 중 하나는 주택 원시 취득세를 한시 감면하는 것이다. 원시 취득세는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3.16%(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수분양자는 주택을 분양받은 후 다시 1.3~3.5%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신축 주택에 대해 2번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3년 기준 납부된 주택 원시 취득세는 1조8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원시 취득세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원가로 반영돼 평균 2% 정도 분양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면서 “감면이 이뤄지면 분양가 하락으로 건설사들이 분양하는데 부담이 줄고, 수분양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취득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하면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중과세의 문제뿐 아니라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사들이 잠시 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과 올해 1분기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다시 지원책을 고민하는 이유는 건설 경기 침체가 그대로 둘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건설업뿐 아니라 전방위로 국내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기성(특정 시점까지의 공사 실적)은 작년 동기 대비 20.7% 급감해 IMF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3분기(-24.2%) 이후 최대로 줄었다. 또 건설 수주액(경상)은 7.7% 감소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만5000명(3월 말 기준) 줄었다. 한은은 건설 경기 침체가 국내 경제성장률(GDP) 0.4%포인트(p)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도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