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주도로 선임안 부결與 “패트 재판 중” 만장일치 반대野 “의회 독재 끝판왕” 퇴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안을 표결에 부쳐 ‘전원 반대’로 부결시켰다. 교섭단체가 추천한 상임위원회 간사 인선을 본회의나 위원회 표결로 무산시킨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법사위는 야당 간사 없는 비정상적 구조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주재로 열렸다. 추 위원장은 안건 상정 직후 표결 절차를 제시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로 가자”며 적극 동의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결과, 전체 투표수 10표 중 찬성 0, 반대 10으로 ‘전원 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헌정사에 없는 폭거”라며 즉각 항의하고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린 독재의 끝판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의 권력 독점과 법사위 운영의 일방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반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이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은 국회 품격을 해치는 일”이라고 맞섰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의 배우자가 법사위 피감기관인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있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법사위원의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법사위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 우세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민주당이 제가 구형받았다는 이유로 간사 자격을 부정한다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부터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박균택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재판 변호를 맡았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이것이야말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내란이 터져도 관행이라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상황은 방치할 수 없다”며 “간사 선임도 표결로 처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국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교섭단체의 자율적 권한을 침해하는 위험한 전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운영의 합의 정신이 붕괴되고, 향후 상임위원회 구성에서도 유사한 충돌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날 회의 도중 여야 의원 간 감정싸움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나 의원이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다”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남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사모님은 뭐 하시느냐”고 맞받았다. 박 의원이 “돌아가셨다”고 답하자 회의장은 일순 정적에 휩싸였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석에서는 “무례하다”, “인간이 돼라”는 고성이 이어졌다. 추미애 위원장은 “지나치다. 윤리위 제소감”이라며 제재를 예고했다.   정회 후 곽 의원은 박 의원에게 “몰랐다. 유감스럽다”며 직접 사과했지만, 추 위원장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윤리위 논의를 예고했다. 이 사건은 여야 간사 부결 문제와 맞물려 정치적 파장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됐다. 이번 사태로 법사위는 정기국회 동안 야당 간사 없이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 법안 심사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여야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회 합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