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자연화와 생물다양성 회복이라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우리 하천의 자연성과 고유성을 반드시 되찾아 줘야 한다!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큰 표 차로 당선됐다. 내란 사태의 종식을 슬로건으로 내건 것이라 이번 승리는 내란 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응징과 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의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국민적 열망인바 내란 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단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내란 잔당은 우리사회 곳곳을 마비와 같은 수준으로 개악해 왔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환경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만신창이가 돼 있다. 그중에서도 환경은 최악이다.
윤석열 내란 세력의 환경과 생태에 대한 무지함과 오만함은 자연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그대로 정책에 투영돼 나타났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해놓은 국가 물관리 정책을 뒤집어엎고 4대강 보를 활용할 것을 지시한다거나 ‘기후위기 대응댐’이란 교묘한 이름으로 이미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신규 댐 건설을 들고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퇴행적 작태는 하천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것으로, 토건족과 지방 토호들의 바람대로 하천을 여전히 개발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구시대적 환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하천은 이 나라의 생태축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다. 산과 강은 자연스레 연결돼 수많은 야생생물들이 산과 강을 오가면서 살아가야 한다. 각종 도로 등으로 단절돼 많은 야생생물들이 하천에 고립돼 살기도 한다. 하천이 많은 야생의 존재들의 서식처 기능을 하는 이유다.
강은 야생생물들에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태 공간이다. 마실 물이 있는 곳인 하천으로 야생생물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고 때론 정착해 살 수밖에 없다. 하천이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이유다.
강은 여울과 소와 같은 물길과 하천숲과 범람원과 둔치 등으로 다양한 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다양한 서식처에 걸맞게 다양한 생명들이 들어와 살게 되는 곳이 하천이고 하천을 제대로 보호하고 보전하는 일은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4대강을 준설하고 보로 막아 단일한 생태계로 만들어 버린 4대강사업은 하천의 생물다양성 유지라는 고유한 기능을 깡그리 말살시켜 버린 정책으로서 반드시 되돌려 내야 할 최악의 토건 삽질이었다. 4대강 재자연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다.
이재명 후보 8대 환경공약 중 첫 번째로 나와 있는바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개선’은 새 정부가 명운을 걸고 이루어내야 할 국가 중요 과제인 것이다. 4대강이 재자연화돼 강의 자연성과 고유성을 되찾게 되면 첫째 국민에게 공포로 다가가고 있는 녹조 문제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
둘째 생물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 이재명 후보 환경공약의 두 번째가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인바 4대강 재자연화로 다양한 서식처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걸맞은 다양한 생물종들이 들어와 살게 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자 이치다.
이재명 후보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4대강 재자연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이 나라 생태축 회복을 위해서도, 국토의 막힌 혈맥을 뚫어준다는 의미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아울러 4대강의 수많은 지천들 또한 같은 이유로 더 이상의 개발이 아닌 복원과 보전 방식으로 가야 하는 이유다.
‘개발 경제’가 아닌 ‘복원 경제’와 ‘보전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대강사업식의 ‘나쁜 토건’이 아닌 ‘착한 토건’으로 복원과 보전이라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하천 보전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수생태 연결성이 끊어진 곳을 연결하고 직강화로 단순화된 하천을 자유롭게 흐르게 해주는 방식의 ‘착한 토건’으로 이른바 ‘착한 토건 경제’로 전환시키고, 생태 보전을 통한 생태관광 등으로 ‘보전 경제’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천을 인간들의 마실 물이나 얻고 파크골프장이나 산책길과 자전거길 등의 인간 이용 중심이 아닌 다양한 야생생물의 서식처로서 야생과의 공존을 위한 바람직한 전략을 수립해가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환경공약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4대강 재자연화와 우리 하천의 자연성과 고유성 회복이라는 과제는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