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70∼80대 ‘나홀로 노인’들이 급증하면서 엄청난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가족들은 직장과 교육문제로 모두 도심지로 떠나 이들 노인들만 ‘나홀로’ 고향을 지키면서 농 촌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노인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도 노인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으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에는 아직 수준미달이라는 여론이다.
더 큰 문제는 경기침체로 청년실업이 워낙 심각하다보니 ‘생산성 없는’ 노인들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난지 오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은 4만2000명에 이른다.이들은 일주일에 6일, 하루에 5시간 넘게 폐지를 주워도 한 달에 고작 16만원을 손에 쥐었다.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방자치 단체를 통해 지역 내 폐지 수집 노인을 전수조사한 후 이들에게 노인 일자리 등을 지원하고있다.
자녀로부터 아니, 사회로부터 이미 따돌림만을 당하고 있는 ‘노인 왕따’ 문제는 더 심 각해 노인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저출산 못지않게 고령화란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뒀다는 의미다.2017년 말(14.2%)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이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옮겨 가는 데 12년(1995년 14.6%, 2007년 21.5%)이 걸린 일본보다 빠른 속도다.약 700만명에 이르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순차적으로 고령인구로 접어들면서 가속이 붙고 있다.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드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는 점점 줄어 들고 연금과 복지 수요는 늘어나 국가 재정 부담이 무거워진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 돌파
국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사상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층’으로, ‘초고령 사회’(20% 이상)에 처음 진입한 것이다.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성 17.83%, 여성 22.15%로 여성의 65세 이상 비중이 남성보다 4.32%포인트(p) 높았다.
17개 시도별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현황(2024년 12월23일 기준)은 △경기 226만6257명 △서울 181만1706명 △부산 77만9854명 △경남70만 3556명 △경북 65만 8401명 △인천 53만2618명 △대구 49만2557명 △전북 43만8777명 △강원 38만4585명 △충북 34만8835명 △대전 25만8847명 △광주 24만6699명 △울산 18만8434명 △제주 12만6864명 △세종 4만5226명이다.권역별로는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604만6460명) 중 17.70%,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517만4826명) 중 22.38%로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수도권보다 4.68%p 높았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27.18%로 가장 높았다.경북(26.0%), 강원(25.33%), 전북(25.23%), 부산(23.87%), 충남(22.23%)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57%이었다.
김민재 차관보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 전담 부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직장인 A씨는 정년을 4년 앞두고 한숨이 늘었다.둘째 아들이 아직 고등학생인데 회사를 나오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걱정부터 앞선다.현재 기대수명이 82세가 넘는데 60세에 일을 그만두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하소연이다.정부에서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을 논의한다고 하지만, 그 속도는 더디게만 느껴진다.중견기업 부사장까지 지낸 B씨는 62세를 맞은 지난해 말 은퇴했다.외동딸은 취직해 대기업에 다니고,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한 덕에 삶은 여유로운 편이지만, 매일 바쁘게 일하고 사람을 만나다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답답하게 느껴졌다.적극 휴식을 권유했던 아내는 최근 외출이 잦아졌고, B씨는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늘었다.
고령자 인구가 1000만명이 넘어서면서 한국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의료 기술 등의 발전으로 수명이 길어지면서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은 고령자로 분류되고 있다. 실버세대의 인구 비중이 커진 만큼 고령자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62명으로 사상 처음 10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주민등록인구(5126만9012명)의 19.1%에 해당하는 수치다.5명 중 1명은 `고령자`로 분류된다는 의미다.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노인인구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2013년 1월(600만8757명) 600만명을 넘어서더니 2017년 1월(703만1367명) 700만명, 2019년 12월(802만6915명) 800만명을 돌파했다.2022년 4월(900만4388명) 900만명넘긴 데 이어 27개월 만에 1000만명을 찍은 것이다.
실버세대의 영역은 넓어지는데, 고령자를 구분 짓는 연령 65세는 40년 넘게 머물러 있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로 정했던 당시 66.7세였던 기대수명은 2022년 82.7세로 16년이나 늘었다.기대수명이 늘면서 고령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실버세대를 구분 짓는 기준과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가 실시한 ‘2023년 대구시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 기준은 평균 70.3세, 노인으로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령은 평균 68.3세였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월27~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은 59%로 반대(38%)보다 높았다.
근로자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86%로 반대(11%)보다 우세했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연령이 상향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지난 5월 8~15일 전국 60년대생 9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는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정 정년에 대해서는 평균 65.4세로 답해 현재 정년인 만 60세보다 5세 이상 높았다.노후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는 응답도 89%로 압도적이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44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2만명 증가했다.이 중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8만2000명 늘었다. 70세 이상 취업자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래 최대 증가폭인 15만명 늘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 감소로 경제가 둔화할 거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고령층 노동력을 경제 성장 엔진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동수명을 연장하고 노인 고용을 늘리면 국내총생산(GDP)과 재정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노인들이 일자리에 남아 있거나 재진입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전반적인 고용 증진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22년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 시계에서 질병 및 장애 부담, 성별·지역·소득별 격차를 고려해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노인연령 상향 조정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연령 상향 조정은 생산연령인구의 상한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고령자 노동 공급 및 수요 촉진 노력도 지속적으로 동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대수명 증가와 달리 건강 수명은 많이 증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또 노인 기준을 변경하는 데 있어 연급 수급 연령 등도 함께 봐야 하므로 노인 기준 상향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노인돌봄 문제, 피할 수 없다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노인 돌봄 문제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유엔(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기면 `고령사회`, 20%를 넘기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 후 6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고령화와 사회 보장 재정 현황 및 전망` 자료를 보면 고령사회 진입 후 초고령 사회가 되기까지 일본은 11년, 덴마크는 42년, 스웨덴은 48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주요 국가적 과제 중 하나로는 노인 돌봄 문제가 꼽힌다. 핵가족화와 인식 변화 등으로 전통적 돌봄 주체인 `가족`보다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다.복지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2023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독거노인) 비중은 2020년 대비 13%포인트(p) 감소한 32.8%이고,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20.1%에서 10.3%로 반토막이 났다.베이비부머 등 ‘신노년’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입원·입소보다는 살던 곳에서 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비중이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논문 ‘노인의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인식’에 따르면, 희망 거주 형태로 87.2%가 ‘현재 집에서 계속 산다`를 선택했고 건강이 악화돼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48.9%는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했다. 자녀나 형제·자매 집에서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자녀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인 돌봄을 사회에서 분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사회적 돌봄의 충분하지 않아 돌봄의 대부분은 가족 등이 부담하는데, 지난 6월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60년대생 9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98%가 앞으로 돌봄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돌봄이 필요할 때 원하는 곳은 살던 집이 52%, 노인요양시설 22%, 실버타운 20% 순이었고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56%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나 적극 입소 의향은 32%에 그쳤다. 입소하고 싶지 않다는 비율도 58%로 높게 나타났다.
충분한 돌봄 제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족 간 비극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지난 6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기가 힘들어지자 형제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사건이 있었고 5월에도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수개월 동안 상습 폭행하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도 중증장애가 있는 친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 2만8868곳이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은 256개소로 전체의 0.9%에 그쳤다. 올해 7월 기준으로 153개 시군구는 국공립 장기요양 기관이 없다.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고령화와 사회보장 재정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고령화 수준이 유사한 시점에 주요 국가별 GDP 대비 사회복지 재정 현황을 보면 일본 15.1%, 스웨덴 25.2%, 독일 26%, 덴마크 29.6% 등으로 우리나라(12.2%)보다 높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가족이나 구매력이 없는 분들을 사회가 어느 정도로 돌볼 것이냐가 핵심인데, 결국은 자원이 투입돼야 한다”며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실버산업으로 이윤 추구만 하기보다는 돌봄 제공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고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50년 고령인구, 유소년 5배 넘는다
저출산 기조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오는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5배를 넘어설 전망이다.지난해 12월 23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민 등록인구(5122만1286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1024만4550명) 비중은 20.0%에 도달했다.
유엔(UN)은 총인구 중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는 데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것이다.이는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장래 인구추계(2022~2072년)` 대비 이른 시점이다. 주민등록 내·외국인만 포함하는 주민등록 통계와 달리 장래인구추계는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외국인 인구를 더 많이 포괄하는 만큼 통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장래인구추계상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4%에서 빠르게 증가해 2024년 19.2%, 2025년 20.3%를 기록해 2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1981년까지 4%에 미치지 못했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00년 7.2%로 높아졌다. 7%를 돌파하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이후 18년 만인 2018년 14.3%를 기록하며 고령사회에 돌입했고, 또 다시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는 것이다. 문제는 예상보다 더 빠른 고령화 속도다.1995년 추계 당시에는 2030년에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2015년 추계까지만 해도 고령인구비중 20% 돌파 시점은 2026년으로 예상됐으나 이후 추계에서는 2025년으로 앞당겨졌다.2036년에는 30%, 2054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지만 이같은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내년 1000만명을 넘고 2050년에 1891만명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다만 이후에는 고령화로 인한 사망이 늘면서 2072년 1727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70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592만명에서 2033년에 1000만명을 넘고 2072년에 147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72년 비중은 40.7%에 달한다.85세 이상 인구도 2022년 92만명에서 2024년 100만명을 넘어선 뒤 2072년 517만명으로 지난 2022년 대비 5.6배 수준으로 증가한다.85세 이상 인구 구성비는 2022년 1.8%에서 2072년 14.3% 수준으로 증가한다.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인 중위연령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중위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어서고 2072년에 63.4세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총인구의 50%가 44세 이상이었지만, 2072년에는 총 인구의 50%가 63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2058년에 100명을 넘어서고 2072년에는 118.5명 수준으로 증가한다.
유소년부양비는 2022년 16.2명에서 유소년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해 2033년 11.5명까지 낮아졌다가 반등하지만,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해 2022년 24.4명에서 2036년 50명을 넘고 2072면 104.2명으로 2022년 대비 4.3대로 늘어난다.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인 노령화지수는 2022년 151.0명에서 2030년 312.0명, 2050년 205.0명으로 높아져 2050년부터는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5배 이상 많아질 전망이다.
▣고령화에 사망 10명 중 8명이 ‛만성질환’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난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의 78%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사망 원인으로는 악성신생물(암)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이 뒤를 이었다.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도 많이 증가하며 9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기준 전체 진료비의 84.5%에 달했다. 3년 동안 만성질환에 따른 치료비는 연평균 8.4%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만성질환 현황과 건강위험 요인을 분석해 관련 정책과 보건사업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7만5183명으로 전체 사망의 78.1%였다.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 24만4719명, 2021년 25만2993명, 2022년 27만6930명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소폭 줄었다.작년 10대 사망원인 중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악성신생물,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등이며 악성신생물과 심장질환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1,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른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 순위도 전년보다 상승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90조660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4.5%를 차지했다.만성질환에 따른 진료비는 2020년 71조원에서 2021년 9.24% 상승한 78조원이었다.이어 2022년에는 6.80% 늘어난 83 조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9.19% 늘었다. 3년 평균 8.41% 증가한 셈이다.진료비 중 순환계통 질환으로 인한 비용이 13조4000억원으로 만성질환별 진료비 전체의 14.9%를 차지했다.근골격계 질환이 12.9%, 악성신생물이 11.2%로 뒤를 이었다.만성질환 중 단일 질환으로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에 의한 진료비가 4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형 당뇨병이 3조1000억원으로 뒤따랐다.최근 10년 간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변화를 보면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20~22%, 당뇨병 유병률은 10% 내외를 유지하며 정체중이다.
반면 성인의 고콜레스테롤혈증은 2012년 11.9%에서 2022년 22.0%로 10년 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증가한 성인 비만율도 2022년 37.2%로 유지되고 있다.특히 비만은 여성의 경우 2012년 28.0%에서 2022년 25.7%로 줄었으나 남성은 36.3%에서 47.7%로 크게 늘었다.
건강위험요인 중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신체활동은 정체하고 있다. 2022년 성인 현재 흡연율은 17.7%로 전년보다 1.6%포인트(p) 감소했다.성인 고위험 음주율은 14.2%로 지난 10년 간 12~14%를 유지하고 있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53.1%로 전년보다 큰폭으로 늘었다.청소년 현재 흡연율은 2012년 11.4%에서 지난해 4.2%로 크게 감소했으며 청소년 현재 음주율 역시 2012년 19.4%에서 지난해 11.1%로 급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 질병 부담이 증가 추세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 부담 경감을 위한 전략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