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중단 없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경북도의회 가결 경북도의회, 행정통합 간담회... "균형발전 아닌 재앙이다" 거세게 반발 최경환, "행정통합 주민 동의가 없으면 축복 아닌 갈등의 씨앗"이다. 맹 폭격 안동시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예천군·의회 "경북도청 신도시 발전 보장 없는 행정통합은 수용 불가" 고수 영주시의 ,"주민 동의 경북 북부권 상생 방안 없이 추진 결사반대 한다"     대구 · 경북, 행정통합이 가시밭길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중단 없이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대구 · 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놓고 경북도의회 가결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지만 곳곳에서 통합 반대의 목소리가 커져만 간다. 결사반대를 부르짖는 곳은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이다.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 대책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경북지사에 도전장을 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행정통합 주민 동의 없으면 축복 아닌 갈등의 씨앗”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경북 · 대구 행정통합 시 통합특별시 행정 중심은 현 경북도청 신도시가 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특별법에 대구 · 경북 지역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구 · 경북, 행정통합 중단 없이 추진 합의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달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만나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절차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회동은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면서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구 · 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다. 이 과정에서 쌓은 논의 성과가 충청 · 호남권 등 다른 권역 통합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멈춤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 시도는 정부 재정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 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재정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경우 대구·경북 민 · 군 통합공항을 중심으로 교통과 산업, 정주 기반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와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AI와 로봇,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 미래산업 역시 통합된 전략과 투자를 통해 육성해 대구·경북의 성장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양 시도는 통합 과정에서 낙후 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대책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하며,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합과 함께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시 · 군 · 구와 시 ·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간다. 양 시도는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행정통합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행정통합간담회… "균형발전 아닌 재앙" 반발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오전 경북 · 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열어 경북도로부터 행정통합 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경북 북부지역의 반발이 심하지만 특별법의 내용 대부분은 북부지역을 포함한 낙후지역을 더 지원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시 · 군의 권한이 강화되고 도청을 중심으로 한 발전이 중심 내용”이라고 밝히며 “지금 시기를 놓치면 역사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며 대구 · 경북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발언을 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행정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김재준 도의원(울진)은 “통합이 되면 대도시 중심으로 편중이 심화하고 북부권은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기욱 도의원(예천)은 “통합으로 시 · 군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하는 데 맞지 않는 말”이라며 “정부의 규제가 당연히 있어야 하고 시 · 군의 권한이 강화되려면 (통합 필요 없이) 중앙과 지자체가 바로 소통하면 된다”고 말하며 “정부가 20조 원을 준다고 하는데 통합이 되면 이 돈은 사람(표)이 많은 곳에 투자될 게 뻔하다”며 “그때 가서는 이걸 바로 잡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홍구 도의원(상주)은 “정부가 지원한다는 20조 원은 신공항 건설비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북부권 등 소외지역 발전보다 공항건설에 우선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도의원은 “지금 통합 논의가 도의원보다 국회의원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국회의원은 책임이 없는 주장만 하고 논란의 부담은 고스란히 도의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지금의 `선통합 후조율` 진행 방식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병하 도의원(영주)은 “통합은 균형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라며 “북부권 균형발전 주장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북부권에 공공기관 등이 (효율성을 따지면) 배치되기 어렵다. 도청 신도시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됐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상권은 붕괴되고 있다. 통합을 결사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업 도의원(포항)은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려하겠다는 이야기가 없다. 20조 원 지원도 의심된다. 선거를 앞두고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 도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윤철남 도의원(영양)은 통합 특별시의 명칭은 ‘경북특별시’로 하고 통합특별시청의 소재지는 현재의 경북도청으로 할 것, 통합 인센티브 20조 원 등 재정지원은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이 명시돼야 하며 도청 신도시의 완전한 조성과 활성화가 이행돼야 하고 통합의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로 해야 한다는 유인물을 돌렸다.     최경환 "행정통합 주민 동의 없으면 축복 아닌 갈등의 씨앗"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년 동안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성장이 뒤처지며 낙후됐던 경북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하지만 반드시 주민동의를 거쳐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통합은 축복이 아니라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을 해서 대구·경북이 나아지고 잘살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 추진하는 방식은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추진되고 있느냐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주재원과 자치행정, 주민동의 3대 요소가 전제 되었을 때 비로소 통합이 성공할 수 있지만 지금의 추진 방식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논의되는 통합특별법 법안대로 보면 연방제 수준의 권한이양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법 개정 없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고 이대로 된다면 국가 재정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는 등의 재정 특례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방에 지원하고 있는 교부세를 제외하고 지원을 하려면 별도 세목을 정해야 한다”며 “특별세목을 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다.   최 전 부총리는 현 이철우 경북지사를 겨냥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묻지마식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여론이 많다”며 “무리한 통합 추진 과정이나 경북 대형 산불 대처와 관련해 도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선거에 그분을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는 또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이뤄져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경우의 유 · 불리를 묻자 “통합단체장 선출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지만 한다고 해도 나쁠 것이 없다”고 자신감을 나타넀다.           국힘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논란   국민의힘이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해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을 놓고 지역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특별법에 대구경북 지역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구미시 갑이 지역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대구 · 경북 의원들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구시와 경북도를 하나의 행정 단위로 통합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과 재정자주권을 지닌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총 227쪽에 달하는 특별법 발의안에 마지막 장에 언급된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 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의 근로 시간을 최대 40시간, 1일의 근로 시간을 최대 8시간으로 규정한 내용이다. 즉, 해당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구 · 경북 지역의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과 주 40시간 초과 근무 관련 예외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와 대구지역본부는 3일 “대구 · 경북을 과로사, 저임금 특별시로 만들 셈인가! 반노동적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 폐기하라!”는 제목의 긴급 규탄 성명을 내고 해당 특별법을 비판했다. 이들은 “공청회조차 제대로 열지 않고,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주민의 삶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을 반민주적이고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행태를 규탄한다”며 지역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 저임금으로 내모는 해당 특별법의 폐기를 요구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선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산입 범위도 더 나쁘게 적용하며 도급 책임자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 “장시간 과로 노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하며 특별법을 “반헌법-반노동법”이라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중앙정부의 고용노동 사무를 이관받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 “장시간 과로 노동, 저임금 특례시를 만드는 것에 더해 노동법 위반에 대한 감독도 지금보다 퇴행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국이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제81호(근로감독)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북 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율이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2025년 10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과 관련해 신고된 건수는 총 220건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신고율은 4.49건에 달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최저임금법 관련 신고율은 2021년 10만 명당 8.44건에서 2022년 7.37건, 2023년 5.2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줄었으나 전국에서 신고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나진 못했다. 대구 · 경북 지역의 청년들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안동시의회 "경북 · 대구 행정통합 졸속 추진 반대" 안동시의회가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 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동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를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절차적 위헌성`으로 규정하며 “시 · 도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 균형발전 상징인 경북도청 신도시의 미완성 상태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경북 북부권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자멸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북 · 대구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지역 성장의 해법이 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5대 원칙과 조건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아래 통합, 통합특별시 청사 소재지를 현 경북도청으로 법률에 명시, 북부지역 생존을 위한 실질적 대책 선행, 북부지역 자치권과 재정 자율권 보장, 지역 균형 발전 담보할 상시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이 실질적인 실행 계획 없이 선언적 수준에 머문다면 통합은 결국 대구 중심으로 치우쳐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안동시의회는 시민의 뜻에 따라 지역 미래를 위협하는 졸속 통합 추진에 맞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천군 · 의회 "도청 신도시 발전 보장 없는 행정통합 수용 불가" 예천군과 예천군의회가 최근 공식화된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움직임과 관련, 도청 신도시 발전 보장 없는 행정통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지난달 25일 낸 입장문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경북도청을 통합특별시 행정 중심으로 명확히 할 것, 재정지원 인센티브의 도청신도시 및 경북 북부권 우선 배분과 기초지자체 자치권 보장, 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경북도청 신도시 완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예천군은 경북도청 이전과 도청 신도시 조성이 국가와 경북도 공식 약속이었던 만큼 해당 약속 이행에 대한 명확한 보장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은 앞으로도 군의회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행정통합 대응 전담팀을 신설해 정부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기업 지원 등 핵심 사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김 군수는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예천군과 경북 북부권 이익이 통합 논의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간다. 군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운영해 군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예천군의회도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전날 입장문을 발표했다. 군의회는 도민이 배제된 행정 중심 통합 추진은 즉시 재검토돼야 하며, 명확한 비전과 실효성 있는 대안이 없는 통합 논의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통합 논의가 대구 중심으로 흘러갈 경우 경북 북부권의 상대적 소외와 도청 신도시 정체가 불가피하다며,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조항을 법제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배분 원칙을 확립하지 않는 한 통합은 곧 재정 불균형 확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은 “경북도청신도시는 경북의 행정 중심지이자 경북 · 대구 상생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된 지역이다. 도청신도시 자족기반 강화와 산업 인프라 확충 등 북부권 발전 방안이 전제되지 않은 통합 추진은 도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영주시의회 "경북 · 대구 행정통합, 공론화 · 균형발전 먼저" 영주시의회는 27일 “경북 · 대구 행정통합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주민 동의와 경북 북부권 상생 방안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영주시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행정통합을 경북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대구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경북 각 시 · 군 특히 북부 지역이 정책 · 재정 · 공공서비스 배분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이 흡수와 격차 확대로 귀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정부가 행정통합을 전제로 막대한 재정 인센티브(광역단체 통합 시 4년간 최대 20조 원)를 제시하며 통합을 압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영주시의회는 이 같은 통합 전제 인센티브가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통합 타당성과 파급효과는 충분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바탕으로 주민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도민 동의 절차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 즉각 중단, 통합 전제 인센티브 아닌 통합 타당성에 대한 공론화 체계 마련,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실질적 대책 제시, 통합 관련 특별법 추진 과정에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엄정한 점검 등을 촉구했다.   또 “도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도민의 삶과 지역 미래를 지키기 위해 민주적 절차와 균형발전 원칙이 관철될 때까지 행정통합 추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시민단체 "지방선거 앞둔 행정통합 속도전 중단해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둔 속도전 행정통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 등은 지난달 2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방 소멸과 수도권 과밀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행정통합 추진의 취지는 이해한다. 현재 추진 방식은 주민 결정권이 배제된 위로부터의 통합”이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선거제도 개혁 없이 행정구역만 합치는 통합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졸속 추진에 불과하다”며 “선거 일정에 맞춰 내용을 채우려는 통합은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통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지원 방식을 두고는 “20조 원 재정지원을 미끼로 지방을 줄 세우는 방식”이라며 “중앙 권한의 구조적 이양이 없다면, 전국이 재정지원 쟁탈전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주민투표 없이 시 · 도의회 의결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결정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6 · 3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려는 시도도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경북도의회 가결 지난달 28일 오후 열린 경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경북도와 대구시의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59명 가운데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최대 고비가 넘어가 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표결에 앞서 이철우 지사의 통합찬성을 요구하는 인사말이 있은 다음 찬반 토론에 들어가 찬반 각 2명씩의 발언이 진행됐고 곧바로 투표가 이어졌다. 결과는 북부권 도의원 11명을 제외하고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도는 대구시와 함께 통합 특별법안을 보완해 이달 안에 법안을 발의하도록 하고 다음 달 중앙부처와 특례 등 협의,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 법률안 공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 3일 민선 9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1명을 선출하고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한다는 구상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각 청사 활용 방안과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 경북도청 신도시 발전, 시군구 권한이양, 고도의 자치권 확보 등을 위한 통합 특별법안(6편 14장 20절 323조)을 마련 중이다.      정치부